법인설립/셀프등기/농업법인/영농조합법인/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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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법인, 영농조합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내용 알려드릴께요.

농업법인, 영농조합법인 다 같은 내용 감면 및 면제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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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면제 및 감면 (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1항및 2항) 보칙 제 177조의 2

 

 

 

1) 취득세 면제

-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%면제

 

(취득세가 200만원 또는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85% 감면됨)

*'11.1.1 이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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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농업법인이 영농, 유통,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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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 1항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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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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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)

 

 

 

1)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가 농업인(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)에게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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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, 영어자금, 영림자금,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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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)

 

 

 

1)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(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포함)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 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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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(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2항) 

 

 

 

1) 농업인이 영농, 영림, 가축 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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